공공전기자전거 도입 결국 무산, 구매 보조금 30만원 지원만 유지… 전기이륜차 지원 신규 반영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2019년 ‘전기자전거 전국 최초 지원’ 타이틀의 반쪽을 반납하게 됐다.
내년 하반기 공공전기자전거 도입이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개별 구매 보조금 30만원 지원 정책은 유지키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내년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당초 시는 지난 10월 11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전거 친화도시 추진안’을 발표하고, 선도정책 2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공전기자전거 200대(약 2억원) 도입이 가장 큰 이목을 끌었다. 통행속도와 운동량 등 기존 폐달형 공공자전거(어울링)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고, 크게는 지선버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손꼽힌다.
실제 통행속도는 현재 신·구 어울링이 10km/h~15km/h라면, 공공전기자전거는 법적 제한속인 25km/h 미만까지 운행 가능하다. 또 전기동력을 힘을 빌어 편안한 페달링이 가능하다. 청소년과 노약자가 근거리 이동 시, 버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고운동이나 아름동, 종촌동 등 비알티와 원거리 생활권 거주자들에겐 ‘버스 배차간격과 정류장 하차’로 인한 소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분석됐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기대효과는 확연히 드러났다. 공공전기자전거 도입 시, 시민 90% 이상이 공공자전거를 더 이용할 것이란 조사다.
이와 연관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자전거 이용 시 인센티브를 대폭 주면,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이동수단 전환 의사가 57%를 넘어섰다. 
하지만 세부 기종 선택과 대여 및 충전 방식, 운영방안, 수리점 배치, 관련 조례안 마련 등 만만찮은 후속조치는 신선한 시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브리핑 당시만 해도,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가능한 과제로 인식됐으나 예산 검토 과정에서 집행부 내부 의견이 상충됐다. 전체 2억원 예산 규모를 줄이고 참여단을 모집해 시범 운영하는 시도가 가능했으나 이마저도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내년 공공자전거는 올해 말 1700여대, 내년 2200대 수준에서 일반형으로만 운영될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개인별 전기자전거 구매 시 30만원 보조금 제도 유지에 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매년 9000만원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
내년 첫 사업으로 시민 300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1년 이상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담는다.
전국 최초로 ‘전기자전거 지원’이란 타이틀 반쪽을 반납하게된 2019년. 현재 대전(1.7%)의 절반 수준인 자전거 수단 분담률(0.9%)이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의 2030년 자전거 분담률 목표는 20%다.
한편, 시는 전기자전거와 별도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정책을 지속한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에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까지 확대한다. 국비 29억여원과 시비 20억여원 등 모두 49억7500만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자동차는 총 303대 분에 1대당 1500만원, 전기이륜차는 100대 분에 1대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2020년 81억여원, 2021년 90억여원, 2022년 97억여원까지 관련 예산을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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