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전기이륜차 보조금 논란

전기이륜차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 이륜차뉴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부가 수입가보다 훨씬 많은 대당 230만원∼25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수입 전기이륜차 가격을 공개해 일부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정부는 관련 대책회의나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형평성에 맞게 보급대상 차종을 확대해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닫았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입업체인 K사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의 과다와 형평성 상실, 잘못된 보급 차종 선별기준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규제를 철폐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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