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 경유차 정기검사·정밀검사 기준 2배 강화
-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중소형도 포함…소음검사 병행 추진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두 배 강화한다. 

환경부는 1일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 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26일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중 하나로 운행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한다.

운행 경유차는 2016년 9월 1일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등록한 차량은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가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을 20%에서 10% 이하로 강화한다. 정밀검사 기준도 15% 이하에서 8%로 약 두 배 강화한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2일부터 강화한 기준의 정기 검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2019년부터, 비사업용 차량은 2020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 장치와 관련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정기 및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간 약 317톤의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에 대형 이륜차량에만 적용되던 정기 검사를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기 검사 범위에는 소음검사도 포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만 5000대)보다 월등히 많은 만큼 연간 오염물질(VOC·HC)량 역시 4~13배 이상 배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소형 이륜차는 특히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기 이륜차 보급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 검사 시기는 2021년이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 검사도 함께 받는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 간 3187톤 감소시키고 이륜차의 소음배출을 관리해 소음 공해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도 함께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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