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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3:18
125억원 전기이륜차 보조금 특정수입사가 ‘독식’
 글쓴이 : ecocar
조회 : 11,902  
   http://www.motor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 [2649]

- 수입가 백만 여원 수준에 보조금은 250만원
- 국민혈세 갖다가 특정업체 배 불리는 데 낭비
- 검사비용 과다에 필요 없는 소음검사도 실시
- 모든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없애야
- 수입원가도 공개해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을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보조금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전기이륜차의 경우 대당 250만원, 전기삼륜차는 350만원으로 보조금 규모가 너무 많은데다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을 소비자가 구입할 경우 지급되는데 10개 회사 13개 차종(전기삼륜차 4종 포함)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국내 수입사가 들여와 판매하고 있어 수입가격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낭비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전기이륜차 수입업체인 A사 대표는 “환경부가 선정한 보급대상 전기이륜차의 수입원가는 상당수가 100만원대 초중반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에 국민혈세를 250만원씩 퍼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이륜차를 구입한 소비자 이 아무개(38)씨도 “수입가격의 두 배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특정 수입사의 배만 불리게 하며 눈먼 돈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업체 지원 방식을 버리고 시장원리에 맡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규모와 함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1천 여 만원의 검사비용과 2개월의 검사기간, 전기이륜차와 무관한 소음검사 등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제가 원인이다.

중국산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B사 관계자는 “검사비용과 장기간의 검사기간, 검사항목 등 잘못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기이륜차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급대상 확장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보조금이 업체 간 차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입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이륜차 보조금 논란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전기이륜차업계에서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규정이 그린 모빌리티 등 특정업체와 대구광역시와 제주도 등 특정지역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 등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신명수 기자  msseen1103@naver.com

▶뉴스첨부 : 이륜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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